[1번지이슈] 고금리에도 가계대출 고공행진…'영끌족' 막차 수요 폭증

2023-10-06 0

[1번지이슈] 고금리에도 가계대출 고공행진…'영끌족' 막차 수요 폭증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다섯 달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에 나섰지만 '막차'라도 타보자는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5대 은행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682조 3,294억원으로 지난달(680조8,120억원)보다 1조 5,174억원 증가했습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작년 1월부터 16개월간 감소세를 보였는데 지난 5월부터 5개월째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신규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 규모보다 더 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대출 규제를 시작으로 가계부채에 고삐를 죄고 있죠. DSR 산정 때 만기도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강력 처방으로 가계대출 급등세를 주도한 은행권 주담대를 줄일 수 있을까요?

2030세대가 다시 매수에 나선 모양샙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2030의 매수 비중이 20%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지난달 전체 건수의 37.6%를 차지했고,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30의 영끌족이 느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8%에 근접하며 23년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미 연준이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하면서 국내 대출 금리도 당분간 오름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변동금리를 택한 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점점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고금리 장기화' 경고가 무색하게 부동산 투자 의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걸까요?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대출의 소득 요건과 전세 보증금 요건 등을 완화한다고 밝혔죠? 어떤 내용인가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전세 사기 대응 정책에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피해 양상과 유형이 다양한 만큼 세밀한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조직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이른바 '건축왕'이 자금 횡령 혐의를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일당 전원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을 추징·몰수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건축왕'과 공모자 모두에게 범죄집단조직죄가 확대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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